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들의 수출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는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의 일환이다. 플랫폼은 기업들이 계약·통관·물류까지 수출 전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tegory: 정책
바이낸스 보고서, “인민은행發 암호화폐, 현금 대체할 것”
중국 인민은행이 유통 중인 지폐와 동전을 대체할 국영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제공할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인 위안화로 1:1 담보되며, 인민은행과 시중은행, 일반 시장 참여자를 연결하는 이중 구조 시스템을 가진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보고서는 화폐 발행과 상환에 사용될 1차 레이어가 인민은행과 시중은행을 연결하고, 2차 레이어가 시중은행과 일반 시장을…
“정부 ICO 전면금지는 기본권 침해”…프레스토,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신청
블록체인 기업 프레스토가 정부의 ICO 전면 금지에 맞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른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프레스토 측은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심판청구는 올해 1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프레스토 측은 금융위의 해당…
IMF 보고서, “전자화폐·스테이블코인, 현금 몰아낼 것”
IMF가 디지털 화폐와 법정화폐 연동 암호화폐의 대중화로 현금과 예금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IMF는 최근 보고서 ‘디지털화폐의 등장’에서 테크기업과 대형 은행·신용카드사와의 경쟁 양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형식의 화폐 이용이 늘면서, 정책입안자들도 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전자화폐는 현금과 은행 예금은 저장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유로, 달러 등 법정화폐와…
美 재무장관 “리브라, 국가 안보와 직결” – 英 재무장관 “프로젝트 중단시킬 의사 없다”
페이스북의 수십억 이용자 기반을 통해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부와 규제당국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美 재무장관 “리브라는 국가 안보 문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사이버 범죄, 탈세, 갈취, 랜섬웨어…
업계 전문가, 美 재무장관 발언 관련 의견 종합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토니 팜플리아노(Anthony Pompliano)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Morgan Creek Digital Assets) 창업자는 “미국 정부는 규정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 리서치…
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 공개 · · ·”수반 위험성과 국제체계 미확립으로 합법화 계획 없어”
한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 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그결과, 한국 정부는 ICO가 수반한 위험성 및 명확한 국제체계의 부재상황을 고려해 합법화에 대한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31일(현지시간) 금감원은 ICO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남아공 정부,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 전담팀 개설
남아공 정부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 공식 전담팀을 개설함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의 금융부 장관인 Tito Mboweni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이 영향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역 및 해당 산업의 지속된 성장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전담팀은 2019년 내 해당 산업과 규제안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부 장관은 남아공…
인도 중앙은행, CBDC 발행 계획 중지
인도 중앙은행인 연준은행이 국영 암호화폐인 ‘디지털 루피’의 발행 계획을 일시중지함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의사를 나타낸 인도 연준은행이 돌연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바 처럼, 인도 연준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진 가능성과 실현성을 강조하며 발행의지를…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 지원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 시작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약 1억 달러의 공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2019년부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해당 라이선스는 스위스의 은행법 아래 까다롭지 않은 발급요건을 갖출 것이며 라이선스가 발급된 기업들에게 약 미화 1억 달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