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여름 디지털유로 발행을 확정짓기 앞서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와 ECB는 “민간 현금·결제 솔루션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유로 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EU집행위와 ECB는 디지털유로 협의를 위한 새 워킹그룹을 조직해, 디지털유로 도입에 따른 정책, 법률,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위 금융서비스·경제·디지털 부문 소속 직원들이…
Category: 정책
공인인증서 시대 21년 만에 막 내린다…인증제도 어떻게 변화되나
오늘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민간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서명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인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인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민간 인증서를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영국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활용 규제안 내놓을 것”
영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난 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현금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현지 상장 체계 개선, 녹색금융 지원 등 금융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공개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부문을 위한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했다.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즉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美 연준, 문헌조사 통한 ‘CBDC 내재 가치’ 연구 실시
미국 연준(Fed)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내재 가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미 연준은 지난 9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에 CBDC의 내재 가치에 관한 문헌조사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술 발전으로 전자 지불수단이 증가하면서 공공부문의 관련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CBDC의 등장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 제공과 직접적인 통화정책 전달…
英 재정청, 3대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 경고 조치 철회
영국 금융당국인 재정청(FCA)이 3대 암호화폐 스캠 프로젝트 ‘원코인’이 고용한 변호사 그룹의 압박을 받아 기업을 경고 대상 명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영국 BBC 팟캐스트 ‘사라진암호화폐여왕(The Missing Cryptoqueen)’ 편을 인용, 원코인이 대형 로펌 ‘카터락’과 평판 관리업체 ‘킬레이트’를 고용해 재정청의 경고 조치를 해제시켰다고 보도했다. BBC 팟캐스트 방송은 원코인 설립자의 패밀리오피스 관계자,…
포브스 “美 연준의장 무제한 양적완화 기조, ‘비트코인’ 가치제안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 대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떠오른 비트코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CBC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서 긴급 금융위기 상황에 연준이 취한 통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단순히 시장에 화폐를 대량으로 푼 것이냐는…
美 116대 연방의회, 개원 이래 32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발의
지난 미국 116대 연방의회가 총 32건의 블록체인·암호화폐 법안을 내놓으면서 산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28일(현지시간)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116대 연방의회가 내놓은 관련 법안 중 41%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및 취급 방안을, 37%는 암호화폐 불법 활용 방지를, 16%는 정부의 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6%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디지털 달러 개념을 다뤘다. 페이스북가 추진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중국 “디지털 위안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디지털 위안화가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텔레비전 CCTV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민은행 관계자의 이번 언급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美 여성, 무장테러단체 ‘암호화폐’ 자금 지원으로 13년 징역형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무장테러단체에 암호화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지방 법원의 조안나 세이버트 판사는 테러 조직에 15만 달러 상당(약 1억 8000만원)을 전달하고 실제 가입까지 시도한 주비아 샤나즈(Zoobia Shahnaz)에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법무부는 주비아 샤나즈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융…
인도 싱크탱크 “블록체인, 정치·경제 패러다임 변화시킬 수 있어”…정부 참여 권고
인도 정부의 정책 싱크탱크가 블록체인 기술이 인도의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의 싱크탱크 니티 아요그(NITI Aayog)는 국가 블록체인 정책 보고서인 ‘블록체인-인도의 전략’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 기업 리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을 규명하고,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