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책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무장테러단체에 암호화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지방 법원의 조안나 세이버트 판사는 테러 조직에 15만 달러 상당(약 1억 8000만원)을 전달하고 실제 가입까지 시도한 주비아 샤나즈(Zoobia Shahnaz)에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법무부는 주비아 샤나즈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융…

인도 정부의 정책 싱크탱크가 블록체인 기술이 인도의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의 싱크탱크 니티 아요그(NITI Aayog)는 국가 블록체인 정책 보고서인 ‘블록체인-인도의 전략’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 기업 리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을 규명하고,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0개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400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를 진행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9개는 신규 과제로, △경찰정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을 복권,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검토 조직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영업권 같은…

정부가 범국민적 블록체인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김종현 블록체인 융합 프로젝트매니저(PM)는 17일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열린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에서 “탈중앙화 특성상 합의를 많이 거쳐야 하는데 블록체인 킬러앱이 시장이 나왔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성능 개선과 확장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ITP는 ‘블록체인 기반…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신규 가상계좌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올해 암호화폐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44억 달러(약 5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보안 분석기업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가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사이퍼트레이스는 120개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2019 3분기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범죄가 전 분기보다 크게 줄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올해 3분기에 가장 적은 도난, 스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가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대열에 합류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어니스드 애디슨(Ernest Addison) 가나 중앙은행 총재는 법정화폐 ‘세디(cedi)’를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재는 연례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개하면서, “샌드박스 환경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애디슨 총재는 가나가 빠른 디지털화를 겪고 있으며,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은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분위기를 틈타 벌이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선전,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관련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시 인터넷금융리스크전담TF(이하 TF팀)는 공식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의 시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년 만에 첫 발을 뗐다. 이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난립해온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부위 법안심사1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상정된 4건의 개정안(김병욱, 전재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