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FATF 및 G20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6월까지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지난 3월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17일) 그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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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검증 사업’ 공모…총 39억원 지원
[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제품 설계·구현·실증 프로젝트‘로, 지난해 처음으로 11개 기업을 지원했다. 정부는 자유공모를 통해 9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4억 5천만원 이내, 총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속보]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을 상정·가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FATF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들도 자체적으로 특금법 기준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KYC, AML 강화는 물론, 거래소 보안 강화를 위해 ISMS인증 등 방안을…
본회의 통과한 특금법,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령 마련에 나서게 됐다. 이로써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특금법 통과로 인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바와 같이 특금법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암호화폐 업계…
[속보] 암호화폐 업계 규제안 ‘특금법’,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서 최종 결판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규제 관련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안건 및 타 위원회 법률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 중 273번째로 선정된 특금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과기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종 확대…”암호화폐 거래소 등 6개 업종 제외”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이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윌셔피닉스 비트코인 ETF 출시 거부
[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윌셔피닉스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신청을 26일(현지시간) 최종 거부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윌셔피닉스는 비트코인에 미국 국채를 혼합해 가격 변동에 따라 펀드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절하는 ETF를 제안했지만 결국 SEC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다. 위원회는 ”NYSE Arca가 거래소법 및 위원회의 실무 규칙에 따라 그 제안이 거래소법 6조 b.5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국가 증권 거래소의…
여가부 “블록체인 법제화되면 청소년 호텔 근무 가능”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실습 및 교육 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청소년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직접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조달청, 블록체인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한다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조달청이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정부 플랫폼으로, 지난 2002년 전자정부 사업 중 하나로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통 이후 나라장터는 부분적인 개선·보수만 해서 장애 급증,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그로 인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사용자들은 불편을…
전남, 전국 최초 블록체인 기반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구축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에는 식재료 생산, 주문검수, 유통 흐름 등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 저장소에 보관돼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는 보조금 정산 전산화, 종이서류 불편 해소, 통계 정확성 확보 등 급식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